이미지=AI

필리핀 최대 외식기업으로 ‘필리핀의 맥도날드’로 불리는 졸리비푸즈(Jollibee Foods Corporation)가 한국에서 조세 회피 지시 의혹과 가맹금 갈취 논란에 휩싸이며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이 국내 가맹 구조를 이용해 세금 부담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1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졸리비 창업자이자 회장인 토니 탄 칵티옹(Tony Tan Caktiong)과 커피빈 글로벌 가맹본부 역할을 하는 SMCC아일랜드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강요미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번 수사는 커피빈코리아가 지난해 11월 해당 인사들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졸리비가 커피빈을 인수한 뒤 해외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법인을 통해 가맹금을 받아가면서도 실제 가맹본부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 대상인 SMCC아일랜드는 졸리비가 2019년 커피빈을 인수한 뒤 설립한 법인으로 글로벌 가맹본부 역할을 맡고 있다.

문제는 이 회사가 실질적인 가맹 지원 조직이나 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가맹점주들에게 가맹금을 받아갔다는 의혹이다.

가맹본부의 핵심 역할인 브랜드 관리, 교육, 운영 지원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세 회피 의혹이다.

SMCC아일랜드는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을 근거로 한국에서 발생한 가맹금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0% 적용을 주장하며 커피빈코리아에 가맹금 전액을 해외로 송금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약 20억 원에 달하는 국내 세금을 납부하지 말고 전액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커피빈코리아 측은 해당 요구가 조세 포탈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고 실제 송금은 이뤄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 과정에서 가맹계약 해지를 언급하며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기업 분쟁이 아니라 글로벌 프랜차이즈의 조세 구조 악용 문제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해외 법인을 통한 로열티 송금 구조 자체는 일반적인 방식이지만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법인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 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졸리비는 필리핀을 대표하는 외식기업으로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수천 개 매장을 운영하는 글로벌 브랜드다.

최근 한국에서도 외식 브랜드 인수와 사업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영향력을 키워왔다.

그러나 커피빈 인수 이후 가맹 구조와 로열티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면서 기업 운영 방식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경찰은 SMCC아일랜드의 실제 운영 구조와 가맹금 송금 과정, 조세 처리 방식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 법인 구조를 이용한 조세 회피 문제로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