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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 간에 군사·경제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중대한 전환점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한국시간) 공식적으로 한국이 핵추진잠수함(SSN)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까지 역사적·제도적으로 제한돼왔던 한미 핵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결정은 한국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직접 발표한 것이다. 그는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국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한화 필리조선소)에서 이를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은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선언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이 실제로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하게 되면 이는 단순한 무기체계 확장을 넘어 한미 동맹의 ‘현대화’ 및 전략적 역할 확대를 상징하는 조치가 된다.
둘째,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핵연료-원자로 기술 및 관련 제도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기술지원·연료공급 동의가 필수다. 한국 정부가 이번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도입 의지를 천명한 배경이다.
셋째, 조선-투자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한화 그룹이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한미 조선산업 협력의 상징적 거점으로, 한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조선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한화그룹은 지난 8월 해당 조선소에 약 50억 달러(약 7조원) 추가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중국은 최근 한화 필리조선소 등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자국 기업과 거래금지 제재 목록에 포함시키는 등 한미 조선협력에 경고장을 날린 바 있다. 이와 맞물려 트럼프 대통령의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 발언은 중국을 향한 전략적 경고 및 동맹 강화 의사 표명으로도 해석된다.

한국 측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잠수함에 대한 추적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기술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 한반도 해역 방어에 기여하겠다”고 요청한 바 있다. 하루 만에 미국이 승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아직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서는 소형원자로와 농축우라늄 연료 확보가 필요하고, 이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 또는 보완을 전제로 한다. 또한 전략핵잠수함(핵무기 탑재)과는 구분되는 일반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이라는 점에서 한국이 향후 어떤 형태로 운용할지 향방이 주목된다.

이번 결정이 실제로 실행단계에 접어든다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견제 속에서 한국이 맡게 될 역할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한국이 군사적 부담을 더 많이 지기를 기대해왔으며, 이번 승인으로 그 요구가 실질화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글 말미에 “훌륭한 총리(a great Prime Minister)와의 훌륭한 여행이었다!”고 밝혀 방한 소감을 전했다가 이후 이를 “훌륭한 한국의 대통령(a great President of South Korea)”으로 정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