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범죄도시2의 한장면/이미지=구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납치, 감금, 살인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며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외교부는 프놈펜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기존 2단계 ‘여행자제’에서 2.5단계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했고, 대통령실은 합동 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와 관광업계는 이에 대해 “차별적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셈 속헹 캄보디아 한국관광가이드협회장은 “최근 관광객들은 안전하게 귀국했다”며 “불법 취업 피해와 관광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 터치 속학 역시 “더 심각한 범죄가 벌어지는 나라들도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러한 반응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 캄보디아는 올해에만 네 차례 여행경보가 격상됐으며, 330건 이상의 한국인 대상 감금·사기 사건이 접수되었고, 그중 일부는 고문과 살인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정부는 자국의 범죄 통제 실패를 인정하기는커녕, 외교적 압박 운운하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고 있다.
이제는 한국 정부가 보다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할 시점이다. 단순한 여행경보 격상으로는 부족하다. 캄보디아 정부가 자국 내 범죄조직을 방치하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묵인한다면, 외교적 단절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외교는 없다.
또한, 범죄 대응 전문 인력을 캄보디아에 파견하는 방안도 시급하다. 단순한 외교관이나 경찰 주재관이 아닌, 국제 강력 범죄에 특화된 영화 범죄도시에 나오는 마동석 형사같은 인물들을 선발해서 현지 범인 검거와 피해자 보호에 투입해야 한다. 캄보디아는 더 이상 관광지가 아니라, 범죄도시로 인식될 만큼 위험한 지역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 캄보디아와의 관계는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때만 유지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외교적 유감 표명이 아니라, 단호한 조치와 실질적 대응이다.
물론 현지에 개념없이 가서 위험을 초래한 한국의 젊은이들도 반드시 처벌해야하고 그들의 구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은 일본 정부처럼 그들이나 그들의 가족들에게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