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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야가 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합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어, 의료계에서는 불법 무면허 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간호법 개정안은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특히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진료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PA 간호사는 현재 병원 내에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의료 행위를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무면허 진료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PA 간호사가 의사의 감독 없이도 독자적으로 의료 행위를 수행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진료의 질 저하 및 환자 안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협회와 일부 의료 단체는 "PA 간호사의 합법화는 결국 불법 무면허 진료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반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간호사의 역할 확대는 필요하지만, 이는 철저한 교육과 감독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재의 개정안은 이러한 안전 장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영역인 만큼, 법적 근거 없이 확대되는 간호사 역할은 의료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간호사협회는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간호사협회 측은 "현재 많은 간호사들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로 인한 혼란과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의료계의 이러한 반발을 수용하여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특히, 불법 무면허 진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감독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간호법 개정안 논란은 의료계와 정치권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면서도, 간호사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균형 잡힌 법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