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학신문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동력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1일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지역구 161석, 비례 14석), 국민의힘은 108석(지역구 90석, 비례대표 18석), 조국혁신당은 12석(비례대표), 개혁신당은 3석(지역구 1석, 비례대표 2석),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은 각각 지역구 1석씩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간신히 개헌과 대통령 탄핵, 거부권 행사 무력화가 가능해지는 범야권의 200석 확보를 저지하기는 했으나, 범야권 도합 192석이라는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를 제외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우호적인 조국혁신당 두 당의 의석수만 합쳐도 187석에 달한다.

여당의 총선 참패 후폭풍은 즉각 일어났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1일 오전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 자리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도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개표 완료 직후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공식입장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계 주요인사들은 각각 SNS를 통해 개인 반응을 나타냈다.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을 통해 의사들을 분노하게 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전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는 “헌정질서 무너뜨리고 개인 기본권 침해한 걸 용서하지 않은 존경하는 우리 국민, 민심의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주수호 전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여당의 총선 참패는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 그 가족들을 분노하게 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제 의료계의 이목은 정부가 총선 이후 의료계의 요구대로 의대증원 추진을 중지하고, 원점 재검토하느냐에 쏠리고 있다. 2000명 증원 기조를 주장해 온 정부 및 여당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합리적인 의대정원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SNS에 “총선 후 특위 구성 이전에 정부가 의료대란 수습에 앞장서야 한다.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집착부터 버리고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여당과 협의해 국회에 '(가칭)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이 대표는 "정부, 의료계 뿐 아니라 여야와 시민, 환자 등 각계가 참여한 특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이며 대화의지를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2월 요구한 7대안에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가 핵심으로 담겨있다. 의협도 원점 재검토를 고수하는 중이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도 "정부는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초지일관으로 '증원 규모 재논의'를 요청하고 있다"며 "2000명 증원과 관련해 교육부의 프로세스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선 전 3월 한국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규모,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41%를 차지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영위기와 전공의 이탈에 따른 교수들의 진료 및 수술 축소로 의료대란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를 의식한 것인지 정부도 최근 전공의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다소간 보류하고, 의료계가 합리적 통일안을 제안할 경우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총선 참패로 대통령의 레임덕이 전망됨에 따라 정부의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 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정책 방향을 수정하면서 정책이 총선용이었음이 드러날 경우 레임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계속 정책을 밀어부칠 가능성도 어느정도는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4월 말 교수들의 사표 수리가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점 △대형수련병원들의 경영난이 갈수록 악화되는 점 △장기간 전공의 공백으로 교수들의 신체적 피로가 누적되는 점 △5월에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이 정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존 정책을 고수할 경우 4월 말 찾아올 의료대란과 시간 압박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여당 내부에서도 의대증원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총선 전부터 나온 만큼,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에는 증원 추진 강행시 이에 대한 반발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종합하면 정부가 2000명 규모를 고수하면서 의대 증원을 추진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논의를 통해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고 대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관건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석할 것인가이다. 다만 현재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집행부 간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 같은 상황이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 4월 말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 존속 등의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정기총회가 열릴 4월 말까지 기다릴 경우, 전공의 이탈 장기화와 교수들의 사표 자동 수리에 따른 의료대란 등은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또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는 별개인 만큼, 정부-의료계 간 대화가 이뤄질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가도 과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참여하고 있으나 의협 등과의 관계는 다소 미묘하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언론을 통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을 두고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에 대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기사는 유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공의 내부에서도 의견이 통일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관측된다. 박단 회장의 대통령 면담 직후 류옥하다 전 인턴을 비롯한 일부 젊은의사들은 반발하기도 했다.

출처 : 의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