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4조1276억원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9977억원을 적립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해 총수입 및 지출 등이 포함된 운영 결과를 발표하며, "2023년도는 전년 대비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5.6조원)보다 수입 증가폭(6.1조원)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총수입은 직장 보험료수입, 정부 지원, 이자수입 등 증가로 전년 대비 6조1340억원(6.9%) 증가했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시행한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으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임금 상승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전년 대비 증가(4.7%)하고 이에 따라 연말정산보험료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지원 규모 또한 11.0조원(일반회계 9.1조원, 건강증진기금 1.8조원)교부돼, 전년도 대비 4710억 원 증액됐다.이외에도 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 속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은 목표수익률(4.05%)보다 0.95%p 상회한 5.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건보공단은 역대 최초로 1조 원 이상 수익을 달성(전체수익 1조 840억원) 했으며, 이로 인해 6479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

건강보험은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달성했지만, 향후 경제 불확실성 및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코로나19 이후 반도체‧수출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경기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으나,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 및 불안정한 세계 상황으로 경기회복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오는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증가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로 보험료 수입 증가 둔화가 예상된다.

정기석 이사장은 "공단은 속적으로 지출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도 높게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