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행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전공의들에 대해선 “의료 현장을 떠나지 말아달라”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3시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에는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차관이 함께 배석했다.

한덕수 총리는 “의료계 일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고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 의료체계는 위기에 놓여 있다.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돌아가시고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치료, 분만병원 부족 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의사들도 고통을 겪고 있다.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종사 의료진들이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밤샘근무, 장시간 수술, 의료소송 불안감에 지쳐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는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의료수요와 기대수준은 높아지는데 낡고 불합리한 의료체계는 그대로 둔 채 의사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 온 탓”이라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한덕수 총리는 의대정원 확대를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

그는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 5000명 부족할 것이다. 전문의를 배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의대정원 확대는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 의사들 역시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의 우려와 달리 의대정원을 늘려도 교육의 질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일각에서는 갑작스런 증원으로 인해 의학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하고 있지만 2000명 증원 규모는 정부 독단이 아닌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함께 신중하게 논의하고 검증을 마친 결과”라며 “우리나라 주요 의과대학들의 정원은 1980년대보다도 줄어든 상태여서 많은 의대들이 현재의 교육여건과 기준을 준수하면서 더 많은 학생을 교육시킬 여력을 갖추고 있고 2년의 예과 과정이 있어 보완할 여유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대학이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실습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발표해 의료계가 우려를 나타낸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개혁 정책이 폭넓게 담겨 있다고 주장하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의 근무여건 개선,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 맞춤형 지역 수가, 지역인재 전형 확대,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도,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필수의료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 필수의료에 고난도, 고위험 요소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정책수가 체계를 확대하여 추가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병원의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을 위해 사후에 적자를 보전해 주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준비하고 있다”며 “이전에 시도하지 않은 획기적인 방식으로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공허한 말로 의료개혁을 약속드리는 것이 아니다. 응급의료의 경우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는 형을 감면하는 방안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작업도 추진하며,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도 과감히 상향하는 등 추가 과제도 계속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공의들에게 “부디 의료현장을 떠나지 말아달라.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에 대해선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면서 “의대정원 확대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무총리의 발표에 이어 진행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응해 투쟁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이며 이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또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전국의 400여 개 응급의료기관 24시간 운영, 공공병원과 보건소 등의 진료시간을 연장, 비대면 진료의 대폭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규홍 장관에 따르면 지난 16일 18시 기준 23개 수련병원에서 715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를 수리한 병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의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