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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면세품 국내 반입 기준을 완화하는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세대 반도체와 친환경 첨단 선박 등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넓힌다고 밝혔다.

우선 투자세액공제율 15∼30%가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기존 61개에서 64개로 확대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MCM(Multi-Chip Module) 관련 신소재·부품 제조 설비가 새롭게 포함됐고, 에너지 효율 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사업화 시설은 패키징 단계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친환경 첨단 선박 분야에서도 운송·추진 기술 관련 설계·제조 시설과 디지털 설계·생산 운영 기술 관련 제작·실증 시설이 추가됐다.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 시설 가운데 완충액 소재 관련 설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투자세액공제율 3∼12%가 적용되는 ‘신성장 사업화시설’ 역시 187개에서 193개로 확대된다. 동물용 의약품 후보물질 개발·제조 시설, 고규소 함량 저철손 전기강판 제조 시설, 고로 용선 및 전기로 용강 합탕 시설 등 6개 항목이 신규로 포함됐다. 혜택은 올해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도 넓어진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 종사자, 건설공사 수급인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시설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스마트 CCTV 등 스마트 안전관제 시설, 산업재해 예방용 드론, 무인 운반 협동 로봇, 비상대피용 슬라이딩 도어, 비접촉식 개폐 장치 등이 혜택을 받는다. 방파호안, 추락 방지용 가설 작업대, 트러스 구조물 등도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세부 기준도 마련됐다. 웹툰 제작비의 10%(중소기업은 15%)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되, 기획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지는 제작자만 대상이다. 원작·각본료, 인건비, 제작 프로그램 비용 등은 공제되지만 기업업무추진비와 광고·홍보비는 제외된다. 단순 유통 플랫폼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관세 관련 규정도 일부 완화됐다. 여객기나 여객선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외로 반출되지 못한 면세점 구매 물품은 미화 800달러 한도 내에서 세금 없이 국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면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일부 물품을 환불해 한도 내로 조정하면 된다.

이와 함께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의약품 가운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물품을 관세 면제 대상에 추가한다. 해외 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핵심 광물의 수입 관세도 일정 한도 내에서 면제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첨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 투자와 문화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는 한편, 국민 편의와 통상 환경 변화에도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