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의 현역 군인들. 남성과 여성이 함께 훈련 중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전역에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가 오는 2029년 이전 나토 회원국을 직접 침공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면서, 각국은 전시체제 수준의 재무장에 나섰다. 독일은 폐지된 징병제를 되살려 ‘전산 추첨형 강제입대’ 도입을 검토 중이다. 자발적 지원만으로는 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 때문이다.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이미 남녀 모두를 징병 대상으로 포함했다. 덴마크는 내년부터 여성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복무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노르웨이는 2015년 세계 최초로 ‘성중립 징병제’를 시행했다. 독일 역시 여성 징병제 도입을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이처럼 선진 유럽 국가들이 징병을 강화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부족 때문이다. 첨단무기 체계가 아무리 발전해도, 전장을 유지하고 운용할 병력이 없으면 국가 방위는 불가능하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고, 2030년대 초엔 병역자원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지금처럼 복무기간을 줄이고 일부 병과를 전문화하는 방식만으로는 전력 유지가 어렵다.

따라서 병역제도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첫째, 남성의 복무기간을 최소 24개월로 연장해야 한다. 단축된 복무기간은 숙련도 저하와 예비군 역량 약화로 이어진다.

둘째,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해 18개월 정도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 유럽의 사례처럼 남녀 모두가 국방의 책임을 나누는 구조가 현실적이다.

셋째,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학업·경력 단절을 최소화할 유연한 복무제도와 복귀 보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여성 징병은 결코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니다. 오히려 인권과 평등의 원리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성별 구분 없이 나누는 것이 선진국의 방향이다.

한국의 인구는 줄고 있지만, 위협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전쟁은 ‘남자들의 일’이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남녀 모두가 총을 들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