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앙대병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동력이 상실되면서, 올해 말로 예정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안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계는 민간 보험사에 유리하다고 알려진 개혁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16일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다수 언론을 통해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이었던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 2차 의료개혁 방안의 발표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의 주요 내용

지난 8월 발표된 1차 의료개혁 방안은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중증필수 수가 개선을 포함했으며, 2차 방안에서는 지역의료 강화와 의료사고 형사특례뿐 아니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이 핵심적으로 논의될 예정이었다.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향은 최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유출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 병행 진료 시 전액 환자 본인부담 ▲실손보험 보장 제외 ▲보험사-환자-의료기관 간 3자 계약 구조 전환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의 건강보험 관리급여제도 편입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관리급여제도는 정부가 시장 가격을 분석해 책정하며, 95%에 달하는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용 횟수를 초과할 경우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발표 일정 불투명

오는 19일 예정된 비급여·실손보험제도 개선 공청회는 개혁안을 최종 점검하는 자리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공청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논의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이며,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개혁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의료계는 현 정부의 추진 동력이 상실된 만큼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

의료계는 공급자 단체들이 빠진 상태에서 개혁안이 논의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대한병원협회가 의료개혁특위에서 이탈한 이후 공급자 단체는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의과대학 교수는 "정부가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안을 보험업계에 유리한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 상황에서는 개혁안 논의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은 "실손보험을 3자 계약 구조로 전환하면 의료계의 수용성을 높이기 어렵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인해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며, 향후 의료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는 상당 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