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메디컬 타임즈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안과 관련해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1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정부의 불법적인 의대 증원과 반헌법적인 대학교육 자율성 훼손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절차적 문제와 대학 자율성 침해를 지적했다.

전의비 최창민 위원장은 교수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의대 증원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대학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의학교육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교육부가 의대생의 휴학 승인 권한을 총장에게 부여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을 두고도, 이는 대학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부당한 압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수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경고했다.

충북대 채희복 위원장은 의대 증원이 절차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전에 모집 요강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수험생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대생 휴학에 관한 학칙 개정 요구 역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교육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비판했다. 채 위원장은 의료인력 증원 논의는 2026년부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유재일 대외협력이사는 이번 사태가 방치될 경우, 의사 인력 공백으로 인해 의료 시스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