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의사협회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원점 재논의가 아니면 협상 여지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부와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연석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해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지 않으면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충분히 철회 가능"

의료계 단체들은 정부가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가 2025년도 입시 절차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증원 철회를 불가능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입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철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강행할 경우, 2025학년도 의대 교육이 파탄 날 수 있으며, 2026년부터는 정원 증원이 아닌 기존 정원인 3058명도 유지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는 향후 의대 교육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대정원 증원 포함한 제한 없는 논의 필요"

이들 단체는 "의료 붕괴와 의대 교육 파탄을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제 제한 없는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지지…교육부의 현장 감사에 반발

의료계는 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결정을 환영하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서울의대가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내린 정의롭고 정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정부의 휴학 승인 불허 압박에 굴하지 않은 서울의대를 치하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서울의대를 상대로 현장 감사를 벌이고, 문책 방침을 내세운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료계 단체들은 “교육부는 대학들이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처이지, 부실한 교육을 강요하는 부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서울의대에 대한 감사와 징계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의대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상태로는 의사가 될 수 없고, 국민들 역시 그런 의사에게 생명을 맡기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의대의 결정이 전국 의대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에서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향후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