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구글

여야가 이달 중으로 간호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간호계 내부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간호사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법안이 현장의 불만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행동하는간호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간호법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현장 간호사들이 가장 시급히 원하는 정책인 '간호사 배치기준'이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호사 취업난 심화… 경쟁률 급등

특히,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이 병원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신규 간호사들의 취업 문이 더욱 좁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한 지방 대학병원의 신규 간호사 모집 경쟁률이 지난해 1대 1.4에서 올해 1대 21.1로 급상승한 사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내년 간호대 정원이 늘어나 2만 5000명의 신입생이 입학할 예정이지만, 

신규 간호사들의 1년 내 사직률은 여전히 50%대를 유지하고 있어, 간호사들의 장롱면허 비율도 크게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대책 미흡… 간호사 업무 부담 증가 우려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발표한 1:5 간호사 배치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반면, 정부는 향후 3년에 걸쳐 전공의 의존도를 현 40%에서 20%까지 낮추고,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60%까지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로 인해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진료지원(PA) 간호사로 채우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는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도 의사의 업무가 간호사에게 더 많이 넘겨지는 상황에서, 간호사들은 업무량 증가와 환자 중증도 상승에 대비할 인력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간호사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정부가 확대하겠다고 밝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간호사 취업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간호사회, 배치기준 강화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촉구

행동하는간호사회는 "무급휴직, 신규 채용 잠정 중단, 과중한 업무 등은 의료대란 속에서 현장을 지켜온 간호사들이 받아야 했던 대가"라며 "간호사 중앙조직인 대한간호협회는 현장 간호사들의 요구와 간호대 졸업생들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사 배치기준 없는 간호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고 반문했다.

간호사회는 또한, "강화된 간호사 배치기준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전면 확대된다면 현재의 취업대란을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간호사 배치기준이 없는 간호법은 의미가 없다. 명확한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강화된 배치기준 아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책 없는 간호대 정원 증원 정책을 재고하고, 취업대란 해결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