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정부가 발표한 환산지수 차등적용 정책이 일차 의료기관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8월 1일 성명서를 통해 이 조치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역차별이며, 외과계 필수 의료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4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5년도 병·의원 유형별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의료기관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차등적인 건강보험 적용을 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왔던 의원급 의료기관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역차별의 시작"이라며, "그나마 버티고 있는 외과계 필수 의료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결정이 이어질 경우 의료 접근성의 저하와 함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외에도 여러 의료 단체들이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으며,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정부의 정책 결정이 의료 현장에서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반응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번 정책이 의료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