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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KOSDAQ 시장을 중심으로 연금, 공적 기금, 세제 제도를 연계하는 종합적인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연금 기금 성과 평가부터 개인 투자자의 세제 혜택, 벤처 투자 구조 개편까지 정책 전반에 KOSDAQ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연금 기금 성과 지표에 KOSDAQ 반영

우선 KOSDAQ 지수가 연금 기금 성과 평가 지표에 새롭게 포함된다. 그동안 대형주 중심의 지수에 치우쳐 있던 연금 운용 평가 체계를 보완해, 성장주와 혁신 기업의 비중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반영 비율은 두 달 이내에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정부 손실 보전 ‘국가 참여 기금’ 2분기 출시

정부는 2분기 중 규모 600억 원의 ‘국가 참여 기금’을 출시한다. 이 기금은 정부가 투자 손실의 최대 20%까지 보전하는 구조로 설계돼, 민간 자금의 장기 투자 유입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장기 투자자에게는 세금 공제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ISA 세제 혜택 확대…청년도 대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ISA 신청 시 세금 공제가 가능하며, 해당 계좌에 국내 주식형 펀드를 편입할 경우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까지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돼, 투자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해외 투자 쏠림에 대한 경계 목소리

다만 ISA 제도를 둘러싼 해외 사례에 대한 경계도 제기된다. 일본의 ISA 개혁이 당초 취지와 달리 해외 투자 급증으로 이어진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역시 유사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국내 주식 중심으로 설계된 ISA가 사실상 해외 투자 계좌로 인식되는 현상에 대해 제도 설계의 근본적 취지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OSDAQ 벤처 기금 구조 조정

KOSDAQ 벤처 기금도 손질된다. 공모 주식 투자 비율은 기존보다 높아진 30%로 조정되며, 투자 소득 공제 한도는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시장에서는 투자자 신뢰 회복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벤처 기금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KOSDAQ 글로벌 위상 강화 추진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KOSDAQ을 선진 자본시장 반열에 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선진 경제국 지수(MSI) 리스트에 KOSDAQ 포함을 추진하는 한편, 외환시장은 24시간 운영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을 마련해, 암호자산 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KOSDAQ을 중심으로 연금, 세제, 벤처 투자까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제도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시장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