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찰복/이미지=경찰청

경찰이 창경(創警) 80주년을 맞아 대대적으로 새 경찰복을 공개했다.

기존의 청록·회색 계열 대신 진청색 ‘폴리스 네이비’ 색상을 적용했고, 외투·점퍼·모자·형광조끼 등도 새로 디자인됐다.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권위가 있어 보인다”, “이전보다 안정감이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어두운 색상이라 야간에는 경찰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옷만 바꾸면 범죄가 줄어드나

경찰청은 이번 근무복 교체가 ‘현장 친화적 기능 개선’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이미지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새 제복이 실제 범죄 예방이나 검거 실적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부 해외 연구에 따르면 경찰복은 ‘경찰의 정당성(police legitimacy)’ 인식에 영향을 주며, 제복을 착용한 경찰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청소년들의 범죄 의도가 낮게 나타난다는 결과도 있다.

하지만 제복의 색상이나 디자인 변화가 범죄율 자체를 낮췄다는 통계적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제복 스타일이 ‘이미지 평가(perception)’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범죄 발생률이나 검거율 변화와 같은 실질적 수치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범죄 예방 연구의 기본 지표는 여전히 ‘순찰 강화’, ‘핫스팟 치안 배치’ 등 물리적 인력 투입에서 효과가 나타난다. 제복 디자인 변경이 그 범주에 포함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결국 “복장을 바꿨다고 범죄가 줄어든다”는 주장은 과장된 기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반복되는 리뉴얼, 예산낭비는 아닌지 

문제는 주기적인 제복 교체가 가져오는 예산 낭비다.

경찰복 제작과 배포에는 디자인 개발비, 생산비, 보급·교체비, 장구류 교체비 등이 투입된다. 그러나 경찰청은 이번 교체의 정확한 예산 규모나 기대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10년 전에도 청록색 근무복이 새로 도입된 바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당시 “검은색 계열을 선호했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다시 진청색으로 바꿨다.

범죄 검거율이 눈에 띄게 개선된 데이터나 치안 강화 효과는 없는데, 색상과 디자인을 또다시 손본 셈이다.

결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이미지 바꾸기”라는 풍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디자인이 멋지고 색상이 고급스러워졌다는 이유만으로는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책임을 설명할 수 없다.

‘보여주기 치안’의 함정

새 경찰복은 분명 시각적으로 세련됐다. 진한 색이 주는 권위감, 개선된 모자·조끼 디자인 등은 현장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시민이 체감하는 ‘치안의 효율성’과는 별개의 문제다.

야간이나 어두운 환경에서 경찰 식별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제복 변경이 범죄 예방이나 검거율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구체적 지표 부재 등은 이번 리뉴얼의 한계를 드러낸다.

경찰복 교체가 ‘치안의 가시성’을 높이기보다, 내부 이미지 관리용 사업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청·행안부에 묻는다

이번 사업을 추진한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다음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새 제복 도입으로 얼마만큼의 범죄 예방·검거 실적 향상을 기대했는가? 그 목표는 수치로 제시됐는가?

또한 투입된 예산에 대한 성과 측정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제복 디자인 변경보다 더 시급했던 인공지능 순찰 시스템, 치안 인력 확충, 시민 협력 프로그램 같은 근본적 대책은 왜 후순위로 밀렸는가?

결론

새 경찰복은 ‘보이는 변화’다. 그러나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보이는 색상’이 아니라 ‘보이는 치안 성과’다. 디자인이 아니라 현장 대응력, 색상이 아니라 국민 신뢰를 바꿔야 할 때다. 제복이 새로워졌다고 범죄가 줄지 않는다. 경찰과 행안부가 이번 교체를 단순한 ‘기념 리뉴얼’이 아닌 실질적 변화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번 제복 교체는 결국 또 하나의 예산 낭비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경찰은 프로야구단이 아니다. 프로야구단처럼 주기적으로 유니폼을 바꿀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