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구글

한국의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가까워지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의가 뜨겁다.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 고용 감소 등의 우려도 존재한다. 이러한 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없는 싱가포르와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하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 최저임금 없는 고용시장

싱가포르는 최저임금 제도가 없다. 대신, 시장의 자율성에 맡겨 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이다. 이는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개별 협상을 통해 임금이 책정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저임금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실제로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나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매우 낮아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사례는 최저임금이 없는 상태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직결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에서 최저임금 1만원 도입을 비판하는 이들은 싱가포르의 예시를 들어 노동시장의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는 동시에 노동자 보호의 미흡함을 간과하는 셈이다.

일본: 지역별, 산업별 차등 최저임금

일본은 전국 단위의 최저임금이 아닌, 지역별 및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지역 및 산업 간의 경제적 차이를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인 임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도쿄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이 책정되지만, 지방 소도시나 특정 산업에서는 낮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일본의 차등지급 제도는 경제 상황에 맞춘 유연한 임금 정책을 가능하게 하지만,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지역 및 산업 간의 임금 격차는 지역 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동일한 노동의 가치가 다르게 평가되는 불공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의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싱가포르와 일본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최저임금 정책은 단순한 임금 인상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앞두고 있는 한국은 이 두 나라의 장단점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면서도 경제적 유연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별 및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차등 지급 방안을 검토하거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정책은 노동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단순한 찬반 논의를 넘어, 보다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싱가포르와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한국의 최저임금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