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법 도입을 요구하는 시위중인 간호사와 간호대생들/사진=구글

지난 20일, 국민의힘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의 업무를 명시한 간호법을 당론 발의하면서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합법화가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법안은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이 있을 경우 간호사의 PA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간호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PA 간호사 합법화의 배경과 내용

PA 간호사는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며, 환자 진료, 처방, 수술 보조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간호사로, 기존에는 법적 지위가 모호했다. 이번 법안은 PA 간호사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PA 간호사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PA 간호사는 의료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이들의 법적 지위를 확립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의 반발

그러나 의료계는 이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의사 단체들은 PA 간호사의 합법화가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책임의 불분명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협회 대표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들의 역할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의료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향후 전망

새로운 간호법은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의료계의 반발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해 이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PA 간호사 합법화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들의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법안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새로운 간호법은 의료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이슈로, 그 향방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으로의 논의와 협의 과정을 통해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