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정부의 간호법 재검토 기조를 비판하면서도 이를 당장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사진=김민석 의원실 

정부가 간호법 제정을 재추진하려는 기조를 보이면서 의료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태도 변화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당장 일정을 협의해 간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이 구두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이 간호법 제정을 재검토하는 상황이 막장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당시 간호법을 공약했다가 이 법안이 국회를 통화하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철학 없이 국정을 운영하는 모습이 개탄스럽다는 것.

이날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간호법을 보완해 입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전공의 사직으로 간호사 업무부담이 커지고, 보건복지부 역시 이로 인한 의료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지원인력(PA)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후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간협에서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국민 보건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 개혁에 간호사분들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과거 폐기된 간호법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들의 업무를 확대·규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새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상황실장은 여야가 일정만 합의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간호법 심사와 처리가 가능하다며 이를 즉각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정부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의료대란 대책으로 PA를 활용하려고 해 법적인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 관련 문제가 개별 병원장들의 책임으로 넘어가거나, 간호사들을 불법 영역에 내모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간호법을 통한다면 현재의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대통령실과 정부가 이를 거절한다면 의료대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속셈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상황수석은 "지금이라도 대통령실과 정부가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깨달았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다"라며 "우리 당은 이미 간호법 재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체계의 정상화와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간호 인력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양성과 처우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민주당은 내일이라도 간호법을 처리해서 PA 간호사들의 활동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 정부와 여당은 즉각 답을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출처: 메디컬 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