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료공백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2차 중소병원을 통한 3차 상급종합병원 진료 의무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의료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에서 그동안 1차 의료기관(의원급)에서 2차 의료기관(중소병원)로, 2차에서 3차(상급종합병원)로 의뢰하는 방식의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주장해왔기 때문.

보건복지부 전병왕 실장(제1통제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진료공백 등 상황이 계속되면 장기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과 관련 진료를 담당하고 중등증·경증은 2차 병원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들의 협조를 구해 의료전달체계를 갖추고자 2차 병원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1차 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2차 중소병원을 거치지 않아도 3차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차 병원을 거치도록 전달체계를 더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로지 2차만을 거쳐 3차에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7일 브리핑을 통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제도적 정착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에서 1차 의료기관에서 3차로 직접 가던 것을, 2차를 거치도록 강제화하겠다는 정책을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이는 의료계가 수십 년간 주장해왔던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사들은 그동안 정부에 의료전달체계와 관련 강력한 허들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정부의 이번 방침은 검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진료현장을 이탈한지 3주째가 됐으나 아직까지 큰 혼란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환자들이 상급종병이나 대형병원의 진료 대기를 우려해 지역 중소병원으로 눈을 돌려 상급종병 등 환자 수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 의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