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구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저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집행부 총사퇴와 총파업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특히 이필수 회장은 만약 정부의 의대정원 강행에 따라 집행부가 총사퇴할 경우 차기 의협회장 재선 도전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2025년도 의대정원 규모는 보건복지부 소속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오늘 오후 2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현재 의대생 3058명에 추가로 1742명을 증원하기로 가닥을 잡았으며, 보정심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오는 7일 담화를 통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필수 의협회장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의대정원 확대를 강행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9·4 의정합의와 의료현안협의체의 신뢰를 무너뜨린 상황이다.

심지어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없이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를 통해 △국민의 치료선택권 제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 통제 및 규제 등도 유감이라는 것.

이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를 외면하고 의대정원의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시키지 않고 있다”며 “의정합의와 의료현안협의라는 상호간 약속을 저버리는 것으로,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발전이라는 대원칙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의정합의를 무시하고, 의료현안협의체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강행한다면 41대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임총을 거쳐 비대위를 구성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총파업 강행시 전공의들에게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호대책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만약 이필수 집행부가 총사퇴를 하게 된다면, 범대위도 자연스럽게 해산되는 상황이며, 즉각적인 임총 소집과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통해 의료계의 투쟁 로드맵이 결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필수 의협회장이 총사퇴와 동시에 재선 도전 포기의사를 밝힌 만큼 추후 의협 차기회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의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