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의사협회와 약사회 사이에서 격화되고 있다. 쟁점은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허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다.

의사협회의 반대 입장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처방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의사의 처방권 훼손
• 환자 개별 상태를 고려하지 못한 의약품 제공
• 의료의 질 저하
• 약화사고 위험 증가
• 의약분업 취지 훼손

의협은 "성분명처방이 이뤄지면 약사가 의약품 선택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게 되는데, 이는 환자 상태에 맞춘 최적의 의약품 처방을 내린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약사회의 찬성 입장

반면 경기도약사회는 성분명처방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결
• 국민의 약물 접근성 향상
•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의약분업의 본질 실현

경기도약사회는 "성분명처방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의협의 주장을 "근거 없는 감정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쟁점 사항

1. 처방권 침해 여부: 의협은 성분명처방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약사회는 의사가 여전히 적합한 약물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2. 제네릭 의약품의 안전성: 의협은 제네릭 의약품의 효과와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약사회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주장한다. 
3. 의약분업 취지: 의협은 성분명처방이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보는 반면, 약사회는 오히려 의약분업의 본질을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4. 대체조제 통보 방식: 현행법상 대체조제 후 의사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약사회는 DUR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정보 공유를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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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이번 논쟁은 의료계와 약계 간의 오랜 갈등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성분명처방 제도의 도입 여부는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국민 건강과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