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사진=구글

다음 달 3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신청한 가구 중 약 43%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됨에 따라,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구가 주로 시범사업에 신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동아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신청한 751가구 중 318가구(43%)가 강남3구에 거주하는 가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신청 가구의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할 151가구를 선정했다. 이들 중 144가구는 맞벌이 가구였으며, 다자녀 가구가 87곳, 한자녀 가구가 44곳, 임산부 가구가 13곳으로 파악됐다. 또한, 나머지 7가구는 한부모 가구에 할당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151가구 중 강남3구 가정은 52곳(34%)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신청 단계에서 강남3구에 거주하는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된 결과로 해석된다.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의 김현철 교수는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의 경우 가격 메리트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강남3구 등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에 고용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월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되어야 일반 가정에서도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가사관리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산층의 가정에게 혜택을 주려고 도입한 제도가 시민단체, 민주노총 등의 반대로 터무니 없는 고임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결국 부유층만 혜택을 보는 이상한 제도가 되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