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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홍승환 편집국장
  • 등록 2024-12-14 21:58:41
  • 수정 2024-12-14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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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유튜브 캡쳐 

12월 14일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며 대한민국 정치사에 또 한 번의 충격을 안겼다. 3명의 대통령 중에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이번 사태의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권력의 중심으로 끌어올린 주요 인물들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물론 윤석열 본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심상정, 끝내 단일화 거부로 역사적 과오 남겨

정의당 심상정 전 의원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가장 큰 비판을 받고 있는 인물 중 하나다. 윤석열과 이재명 간의 득표율 차이는 심상정의 득표율보다 낮았음에도, 그녀는 단일화 요청을 끝까지 거부하며 윤석열 당선을 사실상 도왔다. 당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은 윤석열의 집권을 막기 위해 수차례 단일화를 요청했지만, 심 전 의원은 이를 묵살하며 완주를 선택했다.


이로 인해 심상정은 윤석열의 당선과 그 이후의 실정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정의당의 상징이었던 그녀는 정치적 고집과 독선으로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탄핵으로 인해 심 전 의원의 행보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실망과 고통을 안겼는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심상정이 조금이라도 양보했다면, 대한민국이 이처럼 불행한 결말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심상정과 반대로 당시 심상정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여줬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당시 윤석열과 이재명 양측에서 모두 단일화 제안을 해왔을 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위험하다는 생각에 이재명과 단일화에 합의를 해줬다. 


문재인·조국, 윤석열의 검찰총장 임명 강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를 가능케 한 또 다른 원인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목되고 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임명될 당시, 민주당 내에서도 강한 반대가 있었다. 당시 금태섭 전 의원은 윤석열은 검찰에 충성심이 너무 강한 인물이라며 임명을 반대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석열의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했다.


조국 전 장관 역시 윤석열의 "칼잡이 실력"을 기대하며 임명에 동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 결정은 결국 윤석열이 정치권에 발을 들이는 계기가 되었고, 그의 권력이 확대되는 데 기여했다. 검찰총장 시절부터 불거진 각종 비리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문재인·조국 두 인물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조국을 감옥에 보내준 것이 윤석열이다. 


안철수의 반성, 심상정과 극명히 대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일화에 대해 반성의 뜻을 밝혔다. 그는 언론을 통해 “단일화가 가져온 결과에 대해 깊이 책임을 느낀다”고 말하며, 탄핵 정국에서는 특검법 및 관련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며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행보는 단일화 거부로 윤석열의 당선을 도왔다는 비판을 받는 심상정 전 의원과 극명히 대조된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냉혹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심상정이 진작 정계를 은퇴했더라면 대한민국이 조금은 덜 불행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의당의 상징적 존재였던 그녀는 이제 그 상징성마저 잃었으며, 정치적 미래를 스스로 막아버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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