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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환 차관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 브리핑을 통해 2030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자해 국립대와 사립대 의과대학들의 시설과 인력을 확충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늘어난 의대생들이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춘 새로운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국립의대와 사립의대의 확장 계획

오석환 차관은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의대교육 지원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의대생들이 개선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재원 및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 왔다”며, “지난 8월 말 의료개혁과 의학교육 질 제고에 필요한 예산을 포함한 2025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2030년까지의 투자 규모와 방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의대 교원·시설·기자재 확충 및 개선:

    • 국립대는 약 1조 4천억 원, 사립대는 약 1조 원을 투자하여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 인력을 확충한다.

    • 신속한 시설 확보를 위해 기존 대학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건물 신축 시 턴키 방식 계약을 통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며, 의대 교육 단계에 따라 필요한 기자재를 확충한다.

  2. 교육과정 혁신을 위한 교육 질 제고:

    • 정부는 2025년 55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의과대학이 자율적 교육 혁신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의학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과대학과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기반의 의학교육, 의·과학 연구 과정 강화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3. 대학병원 교육·연구 역량 강화: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R&D 투자를 통해 지역의료 연구 역량 강화, 보건의료 및 기초의학 R&D 지원, 의사과학자 양성 등을 지원한다.
    •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학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대학병원 내의 교육·수련 공간을 확충한다.
  4. RISE 체계와 연계한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 2025년부터 지역 주도의 대학 지원 플랫폼인 RISE 체계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해 지역·필수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비수도권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필수의사 양성을 위한 투자 방안을 마련한다.

교수 인력 확충 및 지원 계획

필요한 교수 인력도 대폭 확충된다. 국립대는 2025년 330명을 시작으로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을 증원하고, 사립대는 자체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1327명의 전임교원을 증원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인력풀 활용 지원, 시니어 의사의 근무 등 교원 인사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의 재정 투자 계획

정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5조 원 이상의 국고 투자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의대교육에 2조 원 이상을,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과 대학병원 연구 역량 강화 등에 3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다. 사립대학은 자체적으로 1조 원 이상의 재정 투자를 추진한다.


오석환 차관은 “정부는 이번 의료개혁을 우리 의학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학생들이 복귀하여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의과대학 등 의학회와 함께 의학교육의 여건 개선과 교육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우리 학생들도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와 새로운 의학교육을 위한 여정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여 의료 서비스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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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9-11 0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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